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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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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시행령 제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전지방법원 2011.09.21 선고 2011구합930 판결
  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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